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2019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2020년부터 미가입 사업자에겐 과태료가 무려 2,000만원🙄 💸이 부과된다고해요. 아직 모르셨다면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란? 👀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하루하루 높아지고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어요!(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해당되요.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이고, 
• 업종에 관계 없이 인터넷, 모바일상에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가입대상 여부 체크해보기 🙆🙅‍♂️

• 2019년에 창업한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2020년 가입대상이에요) 
• 2019년 전에 창업하고 그간 웹사이트 등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지 않다가 2019년에 캠페이너스를 통해 쇼핑몰을 개설해 회원이 1천명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아요(2020년에 가입대상이에요)
• 인터넷 쇼핑몰 매출은 1천만원인데, 다른 사업 분야 매출이 4천만원인 경우 매출액 5천만원 이상으로 가입대상이에요.
• 매출은 6천만원인데 영업이익이 없거나 적자인 경우에도 가입대상이에요.

이용자수 계산 방법

1. 회원수 파악하기

1) 관리자 모드 > 사용자 관리 >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

2) 우측 상단 엑셀 다운로드를 클릭

3) 사용자 목록 파일 요청 버튼을 클릭

4) 엑셀 파일 생성이 완료되면 다운받아 확인 (임직원,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에서 제외)

5)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된 회원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포함

2. 비회원수 파악하기

*비회원의 경우에도 전년도 말(2018년 10, 11, 12월)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용자'에 해당되요.

입력폼, 지도 게시판 등 컨텐츠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합한 경우 

1) 관리자 모드 > 컨텐츠 관리 > 입력폼 관리(또는 지도 관리)로 이동 

2) 특정 입력폼 또는 게시물을 선택하고 오른쪽 윗부분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3) 다운로드한 파일에서 작성시간이 사이트가 생성된 시점부터 전년도 말까지의 이용자 확인 

4) 이 중에서 계정이 비회원인 작성만 추출

주문 및 결제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합한 경우 

1) 관리자 모드 > 쇼핑 > 주문관리로 이동

2) 검색창 우측의 고급 버튼을 클릭

3) 조회기간은 주문일로 하고 사이트가 생성된 시점부터 전년도 말까지로 검색

4) 주문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5) 주문 다운로드 대상을 검색결과 내 주문으로 지정하고 주문 파일 요청을 클릭

6) 엑셀 파일 생성이 완료되면 다운받아 열고 계정이 비회원인 주문만 추출

3. 이용자수 계산하기

1) 위 1, 2번 과정에서 추출한 데이터에서 회원은 가입일, 비회원은 작성시간, 주문일 기준으로 정렬 후 회원수 + 비회원 수를 산출

2) 위에서 산출한 값을 모두 더하기

3) 더한 값을 92(일)로 나눠 평균값을 산출 = 일일평균 이용자수

조금 더 살펴볼게요 🔍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이란 현재 2018년 10월, 11월, 12월을 뜻해요.
• '이용자수'는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아요. 페이지뷰, 순방문자수와는 무관해요. 
• 비영리기관·단체의 경우라도 사이트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고, 서비스의 유·무료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정보를 후원 안내 목적의 문자발송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동 법 제32조의 3의 적용대상이 되요. 이 때 영리 목적 여부는 법인의 종류(영리법인, 비영리법인)와 관계없이 이익 발생 활동 여부로 판단이 되는 점 유의하세요.
• 탈퇴회원 및 휴면회원의 정보를 DB에 분리·보관하고 있는 경우, ‘저장’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용자수 산정 시 포함되요.
• 이벤트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벤트가 종료되고 경품 발송 등 개인 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는 파기되어야 해요. 이벤트성 목적으로 수집하였더라도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파기하지 않고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이용자수 산정 시 포함되요.
• 입력폼으로 한가지 개인정보(예 이메일 주소)만 받았다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 사람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이용자수 산정시 포함되요. 

참고자료 및 문의처

• 첨부파일 참고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안내서(PDF)
• 방송통신위원회: 02-500-9000 (평일 09:00 ~ 18:00)

보험 가입방법

• 포털사이트 "개인정보손해배상보험" 또는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검색
• 각종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정리 및 발행. 정성